상문둥학고 추진위원회는 7일 "비합리적!! 편향적!!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하는 거제교육지원청은 각성하라!!"며 "변광용 거제시장의 중학교 추진 의지에 달린 문제로 거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거제시의 협조를 요청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거제시 상문동의 지역 인구가 3만5천명이며, 행정구역상 양정동에 속하나 실제 생활권은 상문동인 아이파크 1,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포함하면 거제지역 18개 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상문동은 18개 면·동 중 남부면과 함께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현재 상문동 소재 초등학교 3곳(2023년 개교 시 4곳)의 졸업생들은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고현동 지역인 고현중학교, 계룡중학교, 신현중학교로 분산 배치돼 통학하고 있고, 수양동 소재 초등학교 3곳은 수월중학교 입학정원 학생수 초과로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도 거리가 먼 신현중학교 등으로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참다못한 상문동, 양정동 학부모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2019.02.20.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제18학교군 내 초등학교(2023년 개교 예정 포함) 15교, 중학교 6교가 배치돼 있고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총 13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했으나 2021학년도 평균 학생수가 학급당 30명이 배치돼 있으며 제18학교군 내 주택설립인가 완료 및 분양, 공사 진행중인 사업만 5,876세대로 증축 및 신설없이 학생을 배치할 경우 2025학년도부터 급당평균 학생수가 37명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된다.
현재 자유학년제, 교과교실제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 협소, 건물의 안정성 등 수직·수평 증축 또한 한계점에 도달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거제시의 난개발로 인해 대규모 신축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해졌으며 주택설립 인·허가 시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등 편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제교육지원청도 상문동(양정동)지역의 난개발을 용인하고 거제시 도시발전 계획을 예측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고현지역에 중학교(고현중, 신현중, 계룡중)를 밀집시킨 장본인으로서 현 상황에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최초 검토한 위치에 용역비를 지급,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보고서가 도출돼 있으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고 최초에 검토한 위치가 지리적으로도 정중앙에 위치해 상문동, 양정동에 거주하는 모든 중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제 3지대의 학교용지를 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등 지역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고 과거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거제교육지원청이 비합리적이고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하려는 이유가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상문동 중학교 설립 추진위가 발족했고 새로이 발족한 추진위의 초대위원장이(김수원·거제발전엽합회 회장) 변광용 거제시장의 친구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추진위 임원들 역시 주민자치 및 발전연합회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제 3 지대의 학교부지 근처에 현역 거제시의원이 거주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사심이 가득한 행정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 이다.
중학교 추진이 학부모들의 염원과 절박함을 간과하고 정치적 성향만 쫓는다면 그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거제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했던 최초 위치가 KTX노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제 3지대의 학교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제교육지원청이 전국 KTX노선 주변 학교사례들을 참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KTX노선을 이유로 용역비까지 지급한 용역보고서를 심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설령 KTX노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하 60m 아래로 통과되므로 학교신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초 위치가 농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해(농업진흥구역 해제) 제 3지대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변광용 거제시장의 중학교 추진 의지에 달린 문제로 거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거제시의 협조를 요청하면 문제될 게 없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상문동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위 행정절차에 필요한 신속한 협조를 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사심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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