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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오후 3:35:27 입력 뉴스 > 거제뉴스

[성명서]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
상문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상문둥학고 추진위원회는 7일 "비합리적!! 편향적!!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하는 거제교육지원청은 각성하라!!"며 "변광용 거제시장의 중학교 추진 의지에 달린 문제로 거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거제시의 협조를 요청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거제시 상문동의 지역 인구가 35천명이며, 행정구역상 양정동에 속하나 실제 생활권은 상문동인 아이파크 1, 2차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포함하면 거제지역 18개 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상문동은 18개 면·동 중 남부면과 함께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현재 상문동 소재 초등학교 3(2023년 개교 시 4)의 졸업생들은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 고현동 지역인 고현중학교, 계룡중학교, 신현중학교로 분산 배치돼 통학하고 있고, 수양동 소재 초등학교 3곳은 수월중학교 입학정원 학생수 초과로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도 거리가 먼 신현중학교 등으로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참다못한 상문동, 양정동 학부모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2019.02.20.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18학교군 내 초등학교(2023년 개교 예정 포함) 15, 중학교 6교가 배치돼 있고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총 13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했으나 2021학년도 평균 학생수가 학급당 30명이 배치돼 있으며 제18학교군 내 주택설립인가 완료 및 분양, 공사 진행중인 사업만 5,876세대로 증축 및 신설없이 학생을 배치할 경우 2025학년도부터 급당평균 학생수가 37명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된다.

 

현재 자유학년제, 교과교실제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 협소, 건물의 안정성 등 수직·수평 증축 또한 한계점에 도달해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거제시의 난개발로 인해 대규모 신축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해졌으며 주택설립 인·허가 시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등 편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제교육지원청도 상문동(양정동)지역의 난개발을 용인하고 거제시 도시발전 계획을 예측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고현지역에 중학교(고현중, 신현중, 계룡중)를 밀집시킨 장본인으로서 현 상황에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최초 검토한 위치에 용역비를 지급,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보고서가 도출돼 있으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고 최초에 검토한 위치가 지리적으로도 정중앙에 위치해 상문동, 양정동에 거주하는 모든 중학생들이 평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제 3지대의 학교용지를 검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등 지역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고 과거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거제교육지원청이 비합리적이고 무능한 교육행정을 되풀이하려는 이유가 상문중학교 추진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상문동 중학교 설립 추진위가 발족했고 새로이 발족한 추진위의 초대위원장이(김수원·거제발전엽합회 회장) 변광용 거제시장의 친구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추진위 임원들 역시 주민자치 및 발전연합회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3 지대의 학교부지 근처에 현역 거제시의원이 거주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사심이 가득한 행정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

 

중학교 추진이 학부모들의 염원과 절박함을 간과하고 정치적 성향만 쫓는다면 그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거제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했던 최초 위치가 KTX노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3지대의 학교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제교육지원청이 전국 KTX노선 주변 학교사례들을 참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 KTX노선을 이유로 용역비까지 지급한 용역보고서를 심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설령 KTX노선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하 60m 아래로 통과되므로 학교신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초 위치가 농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해(농업진흥구역 해제) 3지대를 검토하는 것이라면 변광용 거제시장의 중학교 추진 의지에 달린 문제로 거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거제시의 협조를 요청하면 문제될 게 없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상문동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위 행정절차에 필요한 신속한 협조를 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가 준비과정에서부터 사심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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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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