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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오전 10:15:10 입력 뉴스 > 생활체육

2021년 신축년...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입니다.

 

신축년은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신()이 백색, ()이 소를 의미하는 '하얀 소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해라고 전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잘 확인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존 시간당 8,59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1.5% 인상 된 8,7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최저임금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1월 부터 적용 됩니다.

   

병사 월급 인상

 

군인 병사 월급은 전년 보다 12.5% 인상 하였습니다. 저는 07군번인데 제가 받았던 월급보다 엄청나게 올랐더라구요. 20211월 부터 인상되고 이등병 월급은 459,100원 일병 월급 496,900원 상병 월급 549,200원 병장 월급 608,600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11월 부터 코스피의 주식 매도 거래세가 기존 0.1%에서 0.08%로 인하되었습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종이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구독료의 3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아무래도 종이 신문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 시행되는거 같습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2021년도 1월 부터 시행되며 19년부터 13종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 2021년 부터는 총 100종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여 시행 됩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행 하였는데 2021년도 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존에 분리배출은 최종 4종 이상 선택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 PET, 플라스틱 / 폐비닐 / 종이,팩 이런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부터는 투평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됩니다.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의무화

 

기존에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였는데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은 212일 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왔는데 2021325일 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5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를 위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11일부터 시행된다.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월 24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새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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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허덕용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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