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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오전 11:33:18 입력 뉴스 > 독자투고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신중민
건강보험료는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신중민

코로나
19로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만 않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경제불황,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감염병 위협 등의 상황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사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1천만 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80%, 정부지원금에서 20%를 부담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확진자의 치료비 4,300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미국의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향후 다가오는 2차 대유행 및 다른 감염병 등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정말 끔직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준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중 이다. 이러한 성공적 대응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공단에서 조사한 건강보험 인식 설문 조사결과(성인 2000) 응답자의 92%가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했으며, 87%적정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KBS-서울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87.7%로 조사 되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없이 소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이기에 보험료를 비용부담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으로 적정수준의 급여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실한 재정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을 막아 줄 방파제 역할을 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에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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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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