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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오전 10:52:07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기고] 김용운 거제시의원, 고현항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변경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



김용운 거제시의원

고현항재개발사업 부지 내
32,954m2(1만평)의 시민문화공원 변경 계획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며칠 뒤 사업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PFV()’ 대표이사와 거제시 담당부서장이 연달아 이와 관련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로서 논란의 핵심을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 주차장 건립 등과 뒤얽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다.

 

시행사가 당초 계획된(20156월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 문화공원의 형태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2015년 말 거제시와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대책위)가 합의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원안’(2015년 승인된 공원계획과 거제시와 대책위가 합의한 주차장 계획)변경안’(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원과 주차장 변경 계획)을 비교해 보자.

 

원안1만평의 공원을 숲과 녹지, 광장 형태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하에는 이 공원 규모에 맞먹는 1만평의 공용주차장(현재는 약 절반 정도 축소된 433대의 주차면 조성 계획)을 조성하는 안이다.

 

변경안은 공원 중심부 녹지와 광장의 상당부분을 인공해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공원 중심부에 바닷물을 넣고 모래사장을 만든다. 인공해변이 지상에 들어서니 계획된 지하주차장은 불가능하고 일부(150)만 지하에, 250대는 지상에 주차장을 만든다.

 

논란의 핵심은 이 변경안이 시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여부다. 일부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첫째, 변경안은 원래 공원조성의 목적을 훼손하고 녹지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점이다.

 

그림으로만 볼 때 인공해변과 지상주차장으로 인해 원안의 녹지와 광장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1만평의 공원계획을 세웠는가. 17만평의 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시민이 누리던 공유수면을 잃는 대가다.

 

그래서 나온 계획이 거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이곳에 녹지와 광장이 있는 도심공원을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까지는 아니어도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도심에 녹색의 넓고 개방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거제시는 인공해변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집객시설로써 크게 기능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 자체로 의미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 공원의 원래 목적이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을 위한 도심 속 공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공원을 해수욕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지 되돌아볼 일이다.

 

녹지와 광장을 절반까지 축소해가며 인공해변을 조성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자는 것이 과연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둘째,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시민 공용시설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원안대로 하더라도 공원조성에 137억원, 지하주차장에 234억원, 371억원이 필요하다. 공원조성 비용은 고현항재개발 총사업비 6,96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해수부가 그 사업비를 추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원안에서 부설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네 개의 환경조형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180억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자라는 54억원 마련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변경안은 공원조성에 290억원, 주차장(지하, 지상) 조성에 120억원, 410억원이 필요하다. 공원 조성비용이 늘어난 것은 인공해변 조성에 필요한 140억원이 주된 이유다. 주차장은 2/3 정도가 지상으로 올라가 비용이 크게 줄었다.

 

지하주차장 비용을 줄여 인공해변 조성에 투입하기까지 했음에도 부족한 비용은 9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또 어딘가 시민을 위한 공용시설을 축소해야 한다. 그곳이 녹지가 되었든 광장이 되었든.

 

셋째, 계획 변경 명분이 약하다는 점이다.

 

시행사 대표는 지난달 24일 의회 상임위(간담회)에서 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로 2단계 매립부지 분양이 매우 저조(66필지 중 12필지 분양)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재원조달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전문가와 컨설팅도 했다고 밝혔다. 즉 녹지·광장형 공원보다 인공해변을 조성하고 각종 경관시설을 더하게 되면 주변 상업용지의 가치가 올라가 분양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특성상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 상업용지 등의 유치시설 분양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분양률이 저조한 주원인이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불황으로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었고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미 승인된 공원의 목적과 형태를 훼손하고 어렵게 합의된 지하주차장 조성 원칙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업자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새로운 개발구상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거제시와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탓을 돌려서는 옳지 못하다.

 

공원 계획 변경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해수부에 관련 내용을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되는 일이다. 사업자는 올 6월쯤부터 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사가 시에 관련 변경계획을 협의하러 왔고 시의회 간담회 안건으로까지 올라왔다. 이런 마당에 의회가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거나 찬성만 해야 하는가. 시의회의 문제제기는 계획 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은 것뿐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오랜 시간 환경 문제, 구도심 공동화문제, 인근 지역 침수 문제, 주차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찬반 논란을 거쳐 어렵게 추진됐다. 이왕 시작했으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느 시민과 다르지 않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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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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