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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오후 1:30:32 입력 뉴스 > 거제뉴스

[기자회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변광용 거제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105억 4천 8백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며“또한 “생계위기에 직면한 계층에 거제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을 했다.

 

 

 기자회견문

 

서론

 

거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인해 걱정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를 믿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최일선

에서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2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897명입니다. 국가적 재난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텅 빈 매장에서 영업을 지속해야 할지, 휴업을 해야 할지 고심하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눈물에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당장의 생활고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

 

우리시는 2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낸다는 절박감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 했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관을 권고했으며, 주민이용이 잦은 영업장 일부는 자체 휴무를 결정 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생경제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았고, 조선경기 침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 비상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시민들의 고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가용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으로 5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대책

 

첫 째, 당장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10548백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생계위기에 직면한 계층에 거제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원대상별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23,822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6556백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 217백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1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입니다.

 

지원규모는 1인당 100만원으로, 대상자는 한 달에 50만원씩 2개월의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울러,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비를 지원합니다.

 

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 들을 위해 국도비를 추가 요청, 이번 추경에 87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 주거, 교육, 생계, 의료 급여자로 29억 원 규모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 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0억 규모의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삶의 근간이자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실직자, 취약계층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생계형 긴급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일자리 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습니다.

 

거제시 긴급 일자리사업은 재난 및 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 개선, 주민생활 및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16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에 따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이번 희망근로사업으로 2,000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 째, 12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시는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지원규모를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상반기 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금 4, 특례 보증수수료 4억 등 8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하여 이자차액 보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1.2% 전액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1업체당 최대 435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체금이 있거나 부실, 생계 위험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5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당초 200억 원에서 515억 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조기에 시행해 자영업자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약 14억 원을 4월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토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거제사랑상품권을 10억 원 규모로 구입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 등으로 1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시가 앞서서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 예산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과 연결된 급량비와 다과비 등 44억 원 가량을 기업 제로페이를 통해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거래금액의 0.8% ~ 2%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28일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 째, 13억 상당의 공과금과 세금 감면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334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기본요금 1,180원을 제외하고 50% 4개월 간 사용료를 감면하겠습니다.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5월 말에 공포, 6월 중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토록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우리시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조례 개정 후 2020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최고 한도 50% 범위 이내에서,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현재까지 37개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이번 정책에 따라 다수의 건물주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째, 758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사립유치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돌봄 등 학부모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총 4억 상당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7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거제시 7세 미만 아동 18,100명에 대하여 기존 아동 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매월 10만원을 총 4개월 간 지급하겠습니다.

 

여섯 째, 관광업어업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내 관광, 어업, 농업 종사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먼저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총 221개로, 이들 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업체당 신청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관광기금 융자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도 가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대출기간 확대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버텨나가는 관광업계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산물 판매 부진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경상남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류양식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지원, 어류양식 어업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식수산물 일시 수매 등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선농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등 8억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확진자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를 운영 중인 지역농협, 축협과 협력하여 다양한 판매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시 직원들이 공동구매하고, 부서별 간식용 과일 꾸러미 구입 등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우리시는 지금 이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6개 분야의 지역 경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사회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희망이 될 것입니다.

 

법이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화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대책 또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희망을 안겨드리고, 하루 빨리 위축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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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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