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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오후 3:09:41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기고]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
특별법과 거제 발전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

거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거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산업이 위기를 맞아 대규모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지정되며, 실직자 등에게 고용안정 지원,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 지정될 만큼 거제의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다. 전국 최고의 자살률, 신용불량자 증가율,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 감소,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발생 1위 지역 등 경제적 어려움과 동반한 사회적 음울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거제의 냉정한 실상이다.

 

조선업의 회복을 기대하고는 있으나 조선업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더구나 거제의 암담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도의 지원과 세제해택 정도로는 시쳇말로 ‘NO 이다.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한 처방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이낙연 총리가 군산을 방문했다. 군산에서 산업위기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골자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정부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도 거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파탄과 대량실업 사태를 맞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도 알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도의 보조금 지급, 각종 세제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 · 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올해 초 군산시가 중심이 되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정부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정부지원과 경제회생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역경제 회생이 불가능하기에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에도 기존의 일반법들로 인해 규제완화가 힘들고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자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규제완화에 있다. 규제를 풀어 돈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법과 규정 등에 묶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풀고 외부로 부터의 투자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회복을 도모한 사례들이 많다. 강원도의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과 새만금 특별법, 원전소재지역 지원 특별법. 심지어 포항지진 지역 지원특별법도 모두 다 현재의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지역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들이다.

 

조선산업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연대하여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자. 전라도와 경상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조선위기 지역들이 연대한다면 충분히 입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가 주도한 고용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하지만 그 법만으로는 조선산업 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조선업 위기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위기지역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이루어져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야 거제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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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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