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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오후 3:37:33 입력 뉴스 > 기업경제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201971일부터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나뉜다.

 

우선 1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사업자(공동사업자도 가능)인 경우지원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출산하기 전의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 그리고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지급 대상이 된다.

 

* 적용 제외 사업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 제외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5시간 미만 포함)

-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1) 이전이라도 20194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한 번만 신청하면 150만원이 일시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하고, 방문 신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 제출 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

 

붙임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질의·응답

1)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 활동의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2)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 신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원이 되나요?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 활동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3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6)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 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붙임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홍보 자료[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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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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