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의 장단기 대책에 발맞춰 해당 기업들과 유관
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자체 차원의 위기대응
- 피해발생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 등 대책마련
- 비상대응 모니터링 강화 및 중앙부처 공유
- 피해심각 중소기업 징수유예 및 납부기일 연장 방안마련
거제시는 지난 16일 투자유치관계로 해외출장중인 변광용 시장의 특별지시로 최근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거제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서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다른 품목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일단 거제시 주력산업인 조선업 분야는 조선기자재의 경우 높은 국산화율로 일본의 제재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양대조선소의 경우 철강, 기자재, LNG연료탱크 등 일부품목을 수입하고 있고 소형선박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자재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일본의 규제 강화 시 대체품 조달이 가능하여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필요시 코트라,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관련 중소 협력사의 경우도 수출입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여 일본의 제재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도 규제확대(현행 : 반도체 소재→확대 : 첨단소재, 통신, 센서 등 전략물자 중간재)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매운동 확산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제시에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될 경우 지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대응팀 구성을 통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규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피해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현행 2.5~3%) 또는 대출한도(현행 3~5억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별 수출현황을 일제 조사 및 관리하여 피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피해 예상동향을 중앙부처와 공유하는 등 비상대응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본 산업용 소비품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대시민에게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 및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품의 경우 해외박람회 등 신시장 개척활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75백만원)와 검역 및 통관절차의 강화에 대비한 컨설팅을 지원(30백만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거제시는 일본 야메시에 7월말경 청소년 문화교류 관계로 방문할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하여 독도탐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지난 2014년 2월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 행사를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주변 정비는 물론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및 경제주권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방향성에 있어서 다를 수가 없다.”며 밝히며, “거제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치밀하며 분명한 대응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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