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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오전 9:25:11 입력 뉴스 > 경남뉴스

[시정질문 및 답변] 강병주 거제시의원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강병주 거제시의원은 25 오후 2시 진행된 제208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30도시계획안의 인구31만명을 달성 가능 여부"및 "18개 면동에 대한 도시계획" 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병주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언론 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제시 ‘2030년 도시계획 인구거제시 인구정책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도시계획에는 인구 37만 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기본계획 당시 2020년 인구는 30만 명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201826만 명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25만 명까지 하락하였음에도 도시계획안 인구는 313,000명으로 과도하게 예측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인구 목표는 37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세운 인구 기준이 과하게 예측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거제는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인구 변동을 보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것은 20157,541명이었고, 이 시점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안이 수정되지 않고 여전히 과도한 인구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안의 인구 기준은 2016년 말 조사된 271361, 2020년까지 313,000, 2025351,000, 2030378,000명입니다.

 

당장 2020년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도시계획안대로 인구 31만 명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안은 인구수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도심인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을 본다면 상문, 수양동은 증가세이지만 장평, 고현동은 감소세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117,614명인 지역에 자연적 증가로 3만 명을 추정중인데, 18개 면동에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지역 16개 해수욕장이 다음달 6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수욕장이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쁜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성수기 현안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해양항만과 해양레저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하여 16개 해수욕장을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불만을 토로하는 도로나 샤워시설, 간이 화장실 등이 해수욕장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도로과와 자원순환과 소관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 해수욕장은 16개가 있는 반면 해양항만과 해양레저담당 직원은 3명입니다.

 

현재 이 3명의 직원으로 해수욕장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객이 찾는 학동흑진주몽돌해변, 구조라 해수욕장, 와현모래숲 해변은 보수공사가 잦습니다.

 

반면 덕원, 황포, 옥계 해수욕장과 같이 평균 해수욕객 5,000명 이하인 해수욕장은 최근 3년 동안 아무런 공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해수욕객이 많은 해수욕장을 제외한 작은 해수욕장의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유로 보수작업 등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수욕장은 어찌 보면 그 지역민들의 한철 장사이며, 그분들 또한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해양항만과, 도로과, 자연순환과 등이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각자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약 10개월을 준비하여 2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각 부서들이 협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여름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전국적인 축제인 ‘2019 바다로 세계로가 열립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좋은 환경을 지닌 거제 해수욕장이 철저한 준비로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바다로 세계로축제가 주민들의 동참과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부 시 장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제시 2030 도시계획 인구와 거제시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계획안의 인구 31만명 달성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인구산정은 ··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인구추정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구추정 방법은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시점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출생과 사망으로 계산하는 자연적 증가분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효과로 산정하는 사회적 증가분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 인구를 결정합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도 본 지침에 따라 인구를 추정하였습니다.

 

16개월 후에 확인되는 2020년 말 단계별 목표인구 30만은 달성할 가능성이 낮으나, 본 계획()의 최종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현재 승인된 각종 개발사업과 조선경기 회복흐름,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개통 등으로 우리 시 인구가 378천명에 도달할 수 있는 미래발전형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목표인구의 의미는 최종 목표연도인 2030년에 우리 시가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여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수도,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도시 인프라 확보 규모를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의 인구를 과소 예측하게 될 경우 개발용지 미확보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보다는 무분별한 소규모 단위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며, 도시인프라 확보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그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산업종사자 특성상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인구수 보다 실제 유동인구가 더 많이 발생함으로 도시의 인프라 확보는 다른 어느 시 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2020년말 단계별 목표인구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본 도시기본계획의 최종 목표인 2030년 인구수를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추정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개 면·동의 도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발전과정과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특성 등에 따라 면동별 계획이 아닌 생활권별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기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초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나, 금회 2030 계획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개 생활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앙생활권은 장평·고현·수월·상문동으로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잠재력을 보유한 생활권이며, 주요기능은 중심상업, 산업, 문화·행정중추로 계획하고, 기존 시가지 정주환경 정비, 계룡산과 독봉산으로 이어지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세계평화도시 실현 등을 발전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부생활권은 옥포·아주·장승포·능포동으로 우리 시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중추기능 수행, 해안지역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해양풍력발전 단지 조성, 역사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원지 조성 등을 발전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신설된 서부생활권은 거제·사등·둔덕면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통한 새로운 산업기능 거점화, 신시가지 조성 및 스마트시티 구축, IT 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섬별 테마상품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남부생활권은 일운·동부·남부면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생활권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정비 및 체험·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양레포츠 거점지역 육성,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을 발전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생활권은 연초·하청·장목면으로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지역과의 접근성이 원활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산업물류 환경 구축, 관광·위락 특화공간 조성, R&D연구기능 활성화 및 물류·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전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해수욕장 관리 감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50여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기의 관리·감독은 해양항만과와 해수욕장이 위치한 7개 면·, 협업 부서인 관광마케팅과, 자원순환과 등 11개 부서, 16개 해수욕장운영위원회, 거제소방서 외 5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 해양레저담당에서는 해수욕장 운영과 시설물의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해수욕장의 모래부설, 시설보완,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협업부서는 물가안정, 바가지요금근절, 숙박시설의 청결과 교통질서 유지, 위생지도 등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는 편의시설인 샤워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여름파출소와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하며 응급구조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학동해수욕장을 포함한 4개소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하루 2명씩 8명을 파견근무토록 하고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해양항만과는 총괄 상황실을 운영, 하루 2명씩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해수욕장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처리와 안전요원 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해수욕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소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은 시설물의 빠른 노후화와 안전상의 이유로 보수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해수욕장에도 매년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해수욕장을 포함한 전 해수욕장에 매년 모래 양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덕원, 황포, 옥계해수욕장 등 소규모 해수욕장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우수관로 보수사업 등 안전관리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관련부서의 협업이 부족 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11개의 협업부서에서 개장 전부터 개장 후까지 담당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해수욕장 운영 협의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교통지도와 매년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각종 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등 유기적인 도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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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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