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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오전 11:33:30 입력 뉴스 > 거제뉴스

[기고] 공인노무사 김정현 직업병 상담⑧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조선소 근로자중 특히 용접작업자는 좁은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쪼그려 앉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무릎으로 기는 작업, 계단 등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러한 작업이 무릎의 반월상 연골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 또한 많습니다.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울산지법 2012구합137

 

. 판단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는 점, ) 원고는 C선실생산2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약 29년 동안 바닥 데크 그라인딩 및 커버링 설치작업과 바닥타일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작업은 앞서 본 근무내용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무릎을 굽혀하는 작업도 하루에 2~3시간 이상에 이르는바, 이러한 작업수행 내용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여온 작업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여 오면서 2006년경부터 꾸준히 무릎 부위의 치료를 받아온 점,

 

) 원고는 선천적으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었고 하여 C자형태의 일반적인 반월상 연골의 경우보다 퇴행성에 의한 것이든 외상에 의한 것이든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G병원과 H병원의 직업관련성 평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은 무릎 부담작업이 확실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담내용이며 연령에 비해 빠른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는 등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적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K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인지 작업력으로 인하여 퇴행성의 자연경과적 이상의 악화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경우 선천적으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 경미한 충격에도 반월상 파열이 발병할 수 있으며, 하여 원고의 평소 작업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는 점, E병원의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 상병은 반복 작업 및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오는 퇴행성이라고 하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 외에 달리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C자 형태보다 쉽게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옴에 따라 그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조선소 용접작업이 무릎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릎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종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반월상 연골 손상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는 작업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작업에서 2.5,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횟수가 하루에 30회 이상인 경우 1.9,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과 연관된 직업의 경우 2.5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퇴행성이 있다고 하여 불승인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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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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