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6-17 오후 5:33: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거제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생활체육
문화교육
관광레저
농어민뉴스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거제여행
거제사람
거제기업
맛집멋집
인물동정
관공서알림
gjin이벤트
2019-06-04 오전 10:37:18 입력 뉴스 > 정치의원

[5분자유발언] 최양희 거제시의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은 3일 오전에 진행된 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5분 자유발언을 했다.

 

경제관광위원회 최양희 의원

 

주제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국가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에 대한 애정으로 이 자리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예기치 못한 유람선 침몰로 참사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아침, 80대 노인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노란 봉투에서 지적도와 건의서를 꺼내면서 의원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17세대 살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물이 새고 아파트 입구가 꺼져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늙은이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거제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니 30년도 더 된 건물의 옥상방수는 그럭저럭 칠을 한 상태였고, 색 바랜 건물은 겨울날씨만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비가 새는 방에는 천정이 뜯겨져 손쓸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자가용 2~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접질릴 뻔 했습니다.

 

우리 시에 확인해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했습니다.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주거복지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거제시의 주거복지 예산은 2018년 기준 약 26억 원으로, 건축과에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4억 원, 저소득층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18백만 원(전액도비) 정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백만 원, 조선경제과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137십만 원 정도이고, 공동주택관리 131백만 원입니다.

 

2018년 이렇게 집행하였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29개 지역에서 건축법 제11조를 근거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도로, 보도, 상하수도 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조경 시설, 가로등, 주자창 개선, 도색, 옥상 방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70개 단지에 9억 원, 구리시는 60개 단지에 6, 의왕시 20개 단지에 1억 원, 남양주시 15개 단지에 5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거제시의 451개소 5286,197세대의 소규모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없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451개소 5286,197세대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346개소, 20년 이상은 174개소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되어 누수가 심하고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홀로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늘의 노인은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곧 다가올 장마에 비가 새는 집에서 장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홍보, 광고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제인터넷뉴스를 통한 광고는 생각하는 효과의 3배 이상입니다.


    ⓒ 거제인터넷뉴스 @ gj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재요청/광고문의/기사협약 634-6511

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3월 4일 ~ 12월 13일 2019년 시민정보화교육 개강
거제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거제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예정
거제시, 공유민박 불법 영업 '불법 숙박업소 근절 홍보 & 지도단속'
대중적 인기 오페라 6월 11일~12일 거제..

종합예술의 결정체인 오페라 가운데 가장 친근한 작품으..

“무료” 공연… 국악 앙상블 5월31일 ..

5월의 마지막 날, 당신의 지친 마음을 국악 앙상블 '농..

거제 황금비파 본격 출하 가격은 Kg당 12,000..
육·해상 임진왜란 첫 승전 427주년 기념 “제..
농협거제시지부, ‘구슬땀’ 2019년 농번기 ..
거제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 및 ..
월드비젼 걷기 대회 대성황이뤄 6Km 걷기 참가..
[기고시] 시인/수필가 김병연 행복-10 . 행복..
변광용 거제시장, 제57회 거제옥포대첩축제 기..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지키는 사람들 대한적십자..
거제시여성자원봉사대 사랑의 물김치 나누기 ..
진목초등학교, 학교 속의 키자니아 내 꿈(DREAM..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법질서 확립을 ..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U-20 월드컵 결승전 응원 옥포수변공원에서 ..
[기고] 공인노무사 김정현 직업병 상담⑧ “하..
『제57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옥포2동 준비..
거제경찰서, 거제관내 도심지 안전속도 5030 추..
[도정질문] 김성갑 경상남도의원 제 364회 정..
농협거제시지부 『거제시청 씨름단』 컴퓨터 기증
거제소방서, 거제면 산전마을 화재없는 안전마..
거제시 ‘아이샘터 유지원’ 학대피해아동 위한..
거제공업고, ‘프로야구 NC-키움전’ 창원NC ..
거제청년회의소, 관내 37개 초등학교 참여 ‘..
[기고시] 시인/수필가 김병연 편히 사세요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변광용 거제시장, 공정거래위원장 만나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LNG화물..
제57회 거제옥포대첩축제 다양한 컨텐츠가 있..
제57회 거제옥포대첩축제 전쟁의 역사를 알 수..
농협거제시지부, 미래농업의 희망 『청년 농..
제57회 거제옥포대첩축제 전통 무예 시연행사
거제 로터리클럽 “행복나눔 사랑의 집수리”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인 일자리 및 노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년 청춘 바리스타..
통계청 통영사무소, 농촌일손돕기로 정부혁신의..
[기고시] 시인/수필가 김병연 세상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14~15일 제57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 다시 보는..
대우조선해양, 그리스 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부지에 고현동..
김홍희 남해해경청장 거제지역 유람선 안전점검
거제택시, 현충일 봉사활동 고현시외버스터미..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취약이주민 지원 “우·..
거제교육지원청 거제선수단 ‘제48회 전국소..
고신대복음병원 & 메디컬아이피(주) 인공지능(..
수협효시공원 김성남 화가 기획초대전 가조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6월 16일 일요건..
[오늘의운세]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韓, 5월 수주량 1위... LNG운반선 발주세..
[기고] 공인노무사 김정현 직업병 상담⑦ 조선..


방문자수
  전체방문 : 92,221,418
  어제방문 : 26,079
  오늘방문 : 1,869
거제인터넷뉴스 | 발행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6길23 대한1차아파트 상가 205호 (장평동) | 제보광고문의 055) 634-6511, 055) 634-6512 | 팩스 055) 634-651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6.12. ㅣ인터넷 신문 발행일 2007.6.12ㅣ 등록번호 경남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 김연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길
Copyright by gjin.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