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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오전 5:25:57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기고]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시지역위원장
가덕도 신공항,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백년 대계



문 상 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동남권 관문공항은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 간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계획에도 없던 김해신공항(김해공항확장) 이라는 악수를 박근혜 정부는 두고 말았다.

 

지난 1월말 숙원사업이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김천~거제 간 노선이 확정 발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거제시 경제와 관광의 획기적인 다변화와 활성화를 바라기에는 부족하다.

 

거제시의 획일화 되어있는 기존 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안겨줄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바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가덕도 유치다.

 

가덕도 신공항 확정이 현실화 된다면 남부내륙철도와 시너지를 더해 거제시는 또 한 번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형 동력을 장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공항의 추세가 바다로 가고 있는 마당에, 산을 깎고 도시를 편입해서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임기응변식 근시안적인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100년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그것도 신속히 해야만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항공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고, 수도권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경제와 교통, 문화, 관광 등 산업 구조의 다변화 및 소득 격차,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 다시 정치논리라든지, 지역대결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후 벌어질 영남권 항공 대란에 대해 누가 책임 질 것이란 말인가?

지난 527일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대국민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검증결과 설명자료집 [우리는 원합니다. 제대로 된 관문공항]에 공개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의 위험한 진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확장 시 충돌위험은 더욱 커진다.

1) 김해공항은 부산시내(강서구 대저동)에 있다.

2) 조종사들이 뽑은 가장 위험한 공항

3) 전 세계 0.1%, 착륙 등 운항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특수공항

4) 악천후 때 더욱 위험한 V자 활주로

5) 짧은 활주로부족한 안전구역, 대형기 이탈 위험

 

2. 막대한 소음피해, 더 심해지고 더 넓어진다.

1) 국토부가 말하는 소음피해 2,732가구는 왜곡되었다.

(국제선 운항횟수와 시간대 비율, 새로 바뀐 평가단위 미반영)

2) 김해 9.4, 부산 3.3배로 소음피해 확대

3)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음 피해 면적은 2.0, 피해 가옥은 8.5배 더 확대

4) 24시간 이용 못하는 국제공항(23~06시까지 운항 제한)

5) 커지는 주민 반대, 10년이 지나도 착공 힘들다.

 

3. 군사공항이기에 민간 사용은 한계가 크다.

1) 김해공항은 군사공항, 민보다 군이 우선

2) 새로운 시설 건설에 제약이 크다.

3) 연간 3,800만명 수용? 군 공항 한계로 불가능

4) 군도, 민간도 신설 활주로의 반쪽밖에 사용할 수 없다.

5) 확장해도 영남권 항공수요에 턱 없이 부족한 용량

 

4. 국제적 시각, 미래적 관점에서 실패임

1) 세계적 항만에 맞는 세계적 공항이어야 해

2) 비효율적 물류처리로 국가경쟁력 약화

3) 모든 국민이 언제까지 인천공항만 이용해야 하나?

4) 2002년 이후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김해공항 확장, 5번의 불가 판정

5) 신공항 사업, 대한민국 100년 대계, 김해신공항은 그 답이 아니다.

 

5. 두 대통령(박근혜,문재인)의 공약은 관문공항’, 왜 동남권 관문공항인가?

1) 충분한 영남권 미래 항공수요, 정부는 왜 외면하나

2)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

3) 인천공항도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됨

4) ‘복수 공항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수많은 국가들이 두개 이상 관문공항 소유)

5) 국가적 미래대비균형발전을 이끄는 그랜드 비전

 

6.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관문공항의 6가지 조건)

1) 안전한 이착륙 : 매우 위험

2) 24시간 지속 운영 : 24시간 불가능

3) 미래대비 확장 가능 : 확장 불가능

4) 지역민 반대 극복 : 극복 어려움

5) 경제성 : 경제성 부족

6) 환경 보존 : 심각한 환경훼손

 

7. 2016년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음

1) “정치적 고려”, 파리공항공단 측도 인정

2) 미래가 아닌 당장의 표 계산에 의한 선거 공학적 결정

3) 과학적 기준이 아닌 왜곡과 편향

4) 가장 중요한 안전소음은 후순위로 밀려

5) 확장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결과, ‘김해신공항은 답이 아니다.’고 판명이 났다. 생각하면 할수록 김해신공항은 우리가 원하는 관문공항이 아니다.

안전한 공항, 소음피해 없는 공항, 확장성 있는 공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항,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인천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세계적 국제공항의 탄생을 말한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의 100년 대계 사업은 더 그러하다.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지난 정부 공약 파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잘못된 결정임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면, 다 같이 역사 앞에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에 여야도, 표 계산도, 어떠한 이타적인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가덕도는, 앞에서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합지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남권 항공수요와 항공물류를 감당하고, 경제대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려면, 수도권 경제벨트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초일류 국가로 올려놓기 위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자신감을 갖고 미래만 바라보고 속도를 내어 추진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국민적 힘을 모으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거제시의 웅비와도 직결된다.

거제시 앞마당에 세계적인 공항과 철도가 연결되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거제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하늘 길, 육지 길, 바닷길이 다 열려 있다.

하늘 길을 통해 전 세계와 거리를 좁히고, 철도 길을 통해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달려가고, 바닷길을 통해 오대양 육대주로 넘나드는 꿈의 도시 거제시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조선산업으로 성장한 거제시의 단순한 경제패턴에서 물류산업 신 성장 산업 및 첨단산업이 더해져 일자리와 재화가 넘치는 도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가 될 것이며 전 세계인의 방문과 교류가 줄을 잇는 등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진 세계 속의 거제시로 재탄생 하게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아니 날려서는 안 된다.

지혜를 모으고 힘을 결집하자. 거제시를 세계 속의 중심 도시로 탄생시키자.

 

거제에서 살아 갈 미래세대를 위해 더 큰 선물을 물려주자.

 

동남권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최종보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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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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