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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오후 4:46:18 입력 뉴스 > 거제뉴스

[기자회견]경남도민연합&거제학부모연합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6:3 부결 지지 한다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기 국민연대,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 거제학부모연합은 21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6:3 부결을 존중하고 지지 한다.”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기자회견문

 

1. 경남 도민은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회에 상정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 6, 찬성 3표로 부결시킨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 한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공정하게 58명의 의원들이 찬반 입장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2. 이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간절한 경남 학부모들의 염원을 의회도 인정한 결과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201711월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경남 학부모들은 19개월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학부모들이 조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이후 강원도, 울산, 대전, 부산 등 수많은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시도할 때마다 학부모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9개월 동안 우리 자녀들의 좋은 교육을 위하여 배정된 세금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선전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정을 반대하는 경남 학부모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고려가 없는 불통 교육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3. 타 지역의 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으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반대 6 찬성 3 으로 부결하기로 의결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 옮겼다는 고사이다. 같은 마음으로 경남의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타 지역의 대안학교와 홈 스쿨 등을 고려할 만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광주에서는 기초학력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학생들이 대거 광주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교로 전학 왔을 때 얼마나 다른 반 분위기를 느꼈는지 전학생들의 이야기를 조사해보라.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점심시간이든 학생들이 섹스라고 구호를 외쳐도 선생님들은 제지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중학생들의 머리카락은 단순 노란색이 아닌 총천연색이다. 교복치마는 속옷이 보일 만큼 짧다. 여선생님의 얼굴 앞에서 욕을 해도 여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제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낄낄거리고 웃는다. 이것이 경기도 일반 중학교의 상황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인데도 이런 실정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 만약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을 보듯 하다.

4장 보칙 제48(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항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듯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시행하도록 명령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박종훈교육감은 조례의 제정이 늦추어지니 학생인권조례안의 성격을 갖춘 교칙으로 바꾸어 개정하도록 작년부터 학교들에 권고하며 유도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더 이르게는 유치원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그것이 네 권리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망각한 자유는 방종일 뿐이다. 방종은 처음에는 쾌락과 해방감을 주겠지만, 그 결과는 쓰디쓸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책임감 없는 성관계는 임신과 낙태 혹은 미혼부모를 양산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유와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배워야 한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는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함량 미달인 조례안이다.

 

이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중요하고 훌륭한 결단이었다.

 

다시 한 번, 자녀 지키려는 경남 학부모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보여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교육위원회의 결단(경남학생인권조례안 6 3 부결)존중하고 지지한다.

 

 

2019521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 대 연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기 국민연대 및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거제학부모연합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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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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