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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오전 10:13:55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노재하 거제시의원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노재하 거제시의원은 24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204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갈등조정위원회구성, 숙의민주주의 도입) 마련에 대한 견해" 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재하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첫째,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 마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거제시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과 건의 등 고충 민원은 1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집단 민원은 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좌마을 퇴비공장 민원을 비롯해 상문 도시계획도로3-9호선 신설과 기성초 통학로 문제 등 시청 앞에서는 시민들의 집회가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현안과 민원이 하루가 멀다고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허가와 환경오염 여부를 놓고 개발사업자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이면서 나타는 갈등에서부터 아이들의 통학로와 교육, 노동 현안 과거에 비해 갈등 유형이 다변화되고 영역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갈등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제시의 갈등 해결·해결 조정능력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통합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인 민원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갈등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시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의민주주의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원탁회의 및 배심원단 구성, 공론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면서부터입니다. 김지형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론화위에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국민대표로 참여해 3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판단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부산시는 간선급행버스 공사재개, 제주시는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공론화위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등 시민들의 삶에 영향력이 큰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의견 수렴 미흡으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공론과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거제시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시민들의 정책의 순응도와 효율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거제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거제-통영’, ‘거제-부산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접한 도시 간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지역상생의 파트너로 동반성장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소통 창구를 확장하고 서로 손을 맞잡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려는 지자체들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거제시에 인접한 통영시와는 역사와 문화가 같은 뿌리로 유사한 산업 생태계와 생활권으로 끈끈한 연결고리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자긍심이 남다른 경쟁관계로 적지 않은 사안을 놓고 부딪혀온 게 사실입니다.

 

케케묵은 행정구역 조정에서부터 대전-통영 고속도로 연장과 최근 남부내륙철도 역사 문제 등 두 도시 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사도 유람선 취항, 옛 거제대교의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 시내버스 환승 등 이해가 엇갈린 분쟁은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방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미흡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 주민 편익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도시 상호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칭)상생협력센터와 같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사업을 발굴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두 도시가 힘을 합쳐 국도 5호선의 바닷길 추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공동개발에 나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경제·사회·문화 의존도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와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신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며 장기적으로 동반성장 경제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자체 간 상생협력이 두 도시의 미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제-통영, 거제-부산 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편법·탈법 운영 논란, ‘동부중학교 축구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부중학교 축구스포츠 클럽의 편법과 탈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행정당국의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동부중 축구클럽은 약 40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6학년 2학기 때 동부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동부중학교로 진학, 집단 기숙사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학교에서의 대회 실적을 근거로 고등학교 축구부 진학을 위해 3학년 1학기가 끝나는 9월에 타 지역 중학교로 다시금 전학을 가는 기이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부중 축구클럽은 교기 또는 체육영재육성종목 지정학교 등으로 불리는 학교 운동부가 아닌 교내 스포츠클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클럽은 창단 당시, 엘리트 축구선수 및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 육성을 목적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학교 운동부 지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됐습니다. 거제 교육청은 학교 자체 운동부 운영 경비 확충 계획서, 지자체의 지원경비 약정서 등의 지정 서류 미흡과 지역의 우수 선수 확보 계획의 어려움을 들어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교육부, 경남교육청의 학교체육기본방향,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학교 분위기 형성과 운동하는 일반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학교장의 승인 아래 교내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학교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전국대회에 체육특기자 형식의 선수로 등록해 출전자격을 얻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전국대회에는 교육청에 학교 운동부로 등록한 선수들이 학교장의 승인아래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내스포츠클럽의 경우 이들 대회에 원칙적으로 참가할 수 없지만, 유명축구인 또는 프로축구단 등 학교 밖에서 개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FC(축구클럽) 학교 운동부와 함께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운동부가 아닌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부중의 대회 출전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동부초, 동부중, 교육청 관계자를 차례로 만났으며, 도 교육청 담당자와도 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 전입을 비롯해 합숙 훈련의 문제점, 교내스포츠클럽의 전국대회 출전에 대한 규정 위반 등 동부중학교 축구클럽의 파행적인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탈법적인 위법 사항을 인정하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달 동부중학교 학부모들이 의회와 시청 그리고 교육청에 호소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호소문에서 전교생의 절반에 이르는 축구부 학생들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입학하는 동부초 6학년생들과 재학생들이 인근 중학교로 전학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동부중학교와 남부중학교의 통합 이후 가속화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위축된 학교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축구부를 창단하고자 했던 처음의 선한 뜻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축구클럽 운영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부중 축구클럽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거제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거제시의 지원현황과 지원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동부중학교 인재양성 교육지원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거제시장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세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시민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조성한 소통광장에서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직원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등면 장좌마을 퇴비공장, 상문도시계획도로3-9호선,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시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개의 광역 지자체와 도내 4개 시군을 포함한 82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한 공공갈등관리 예방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시켜 갈등의 당사자, 시의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합리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추진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다소 더디게 추진될 수 있으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도내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도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 맞는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부시장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통영, 거제-부산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경제권교통권 등이 한 단위의 지방자치 구역을 넘어 광역행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시도 서부경남 KTX의 조기착공과 관광분야 상생발전을 위해 서부경남 KTX 추진 도군 행정협의회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통영-고성 3개 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사항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지난 173개 시군 행정협의회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조정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부산 등 타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동부중학교 축구클럽에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에 대한 투자로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67개교에 대해 교육과정개발, 교육여건개선, 예체능지원, 급식시설개선, 특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2018년 기준 318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장이 연내 시행할 사업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신청금액을 재조정하여 우리 시로 신청하며, 이에 대해 두 차례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해 연도 지원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에 지원한 사업비도 학교에서 신청하여 한 차례의 검토와 두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안으로서,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2조 제8문화예술체육직업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사업에 근거한 예체능 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대상으로서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교기지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동부중학교 축구부 운영사업도 이러한 사항에서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부중학교 축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중학교 축구부 지원에 대하여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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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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