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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오후 10:31:13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김용운 거제시의원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21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204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의 인사발령 관행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책" 관해 시정 질문을 했다.

 

경제관광위원회 김용운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1. 지난 9월 거제시가 공공하수정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5년간 납부한 하수도요금 반환청구 소송) 역시 거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패소할 경우)에 따른 재판비용과 반환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730여명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의 공무원 인사발령은 금요일 발표, 월요일 이동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없다보니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업무 혼선은 심각합니다.

올바른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는 극심한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나름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은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이 내년 6개월 정도 연장된다 해도 사실상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거제시는 더 이상 국비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직자자녀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4. 내년도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거제에도 1919년 아주장터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기려 매년 43일 아주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거제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5. 2019년에 열릴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전체 세출예산 규모(세부내역, ·시비 구분)와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거제시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운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경제산업국장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공하수정화시설 소송에 패소할 경우 재판비용과 반환금액에 대한 내용과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하였을 경우 재판비용은 소송이 종료된 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며, 확정 시 까지는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난 919일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에서 반환한 금액은 청구금액인 7,2017,410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예상되는 반환 금액은 소 제기한 3건에 대한 111568여원이며, 소 미제기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부과기간 산정, 실질적인 납부자 파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으나, 지난 해 6월 같은 건으로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대략 7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반환은 소송 제기 후 판결에 따라 승소한 자에게 하는 것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최대 5년간 소멸시효 역시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소송 미제기자에 대하여 소송제기 주민들과의 형평성,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의 인사발령 관행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발령부터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사발령 시 전자결재시스템 상 업무 인계인수 기능에 이력관리와 관리카드를 등록하여 전후임자 간 책임 있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민원발생 사항 등 개인별 업무 매뉴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내용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인계 체계와 함께 인사발령 사항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여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종료 후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직자 자녀 공부방사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실직하게 된 가정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3개 기관에서 방과 후 돌봄 교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내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무관하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1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신청 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의하여 공부방 사업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향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부방 사업의 지속 운영 필요성과 조선업 경기 동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의 유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거제의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31절과 또 1117일 순국선열의 날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내년에 도비와 국가보훈처 국비 등 총 4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주년 기념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행사때는 거리만세운동, 재현극은 물론 학술심포지엄과 기념전시회, 백일장 등 지금까지의 행사와는 차별화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자치대학 강좌는 물론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고등학생들에게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독립역사에 대한 교훈과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우국충정의 삶을 기릴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재조명과 함께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을 관리하는 거제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독립운동가 중 유공자로 추서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족분들을 찾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와 존경심 고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숭모제 봉행, 학술 문학제 개최, 추모 음악회, 독립역사 현장 탐방 등을 개최함으로써 숭모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일제의 탄압 앞에서 불굴의 인내와 희생정신으로 이 땅을 지켜내신 독립 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제58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예산 세부내역과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도비 지원 증액 요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액은 도비 304천만원, 시비 282천만원으로 예산총액은 586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민체전 개폐회식 운영에 83천만원, 도민체전 홍보에 22천만원, 경기용품 구입 등 경기운영에 95천만원, 자원봉사자, 경기장 비품 구입 등 대회운영에 86천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28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 관람석 의자교체, 체육관 바닥 교체공사 등 경기장 시설 ·보수비로 3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경남 18개 시· 임원과 선수 약 2만명이 참가하여 정식종목 25, 시범종목 2개 등 총 27개 종목별 경기 중 23개 종목은 거제시에서, 4개 종목은 타 시·군에서 4일간 개최합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가족, 관광객이 하루 평균 1만 여명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에 경제적 파급효과 21억원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특히 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30억원으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경기장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문화체육행사 참여로 풍요로운 거제로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도비지원금 확보를 위해 도 예산부서를 방문하여 추가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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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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