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2-17 오후 5:31: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거제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생활체육
문화교육
관광레저
농어민뉴스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거제여행
거제사람
거제기업
맛집멋집
인물동정
관공서알림
gjin이벤트
2018-12-03 오후 5:36:01 입력 뉴스 > 정치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국 거제시의원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박형국 거제시의원은 3일 오전에 진행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국 의원

 

주제 : 주민동의 없는 혐오시설 집중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혐오시설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이 있다.’고 백과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골당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고, 유교적 전통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사시설은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장목면 삼우정사 봉안당에 대해 끝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목면 매동리 607-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54제곱미터, 연면적 794제곱미터, 봉안당 신축 면적 325제곱미터로 새로 세워진 삼우정사가 사찰 봉안당을 개장하고자 매동마을 입구 가까운 국도 5호선 도로변에 건립되었습니다.

 

2017217일 이 사찰의 사설봉안당 설치신고서가 거제시에 접수되면서 이 건물이 납골당임을 알게 된 주민들의 반응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가능하나 당초 부속건물 용도가 1층 종교집회장, 2층 종교집회장과 소매점, 3소매점으로 하는 부속건물 허가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안당 설치를 구체화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봉안당은 납골 시설로 현재 장목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설립신고서 재접수와 취하를 반복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71030건물의 증축허가에 대해 주차면수 추가 확보, 보행 동선을 고려한 부지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했으나, 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봉안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현재 건물은 판매시설인 소매점 용도로 보기 어려운 납골용 봉안당이라는 여론이 많으며, 따라서 거제시는 사용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28일 민간사업자가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평가자료와 거제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반입 물질은 지정 외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 폐모피류, 폐지류, 폐목재류, 동식물성잔재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유기성오니류, 무기성오니류 등입니다.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분진, 오존, , 벤젠, 이산화질소, 매연 등이며, 이는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은 법적 규제기준을 만족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결과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만족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운반, 소각, 폐수처리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주민들은 온갖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주거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각장의 굴똑 높이는 25m로 현재 거제시 소각장 굴뚝 높이 100m4분의 1 수준이며, 대기오염물이 인근 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높고, 사업부지는 9,967제곱미터로 10,000제곱미터보다 겨우 33제곱미터 부족하게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갖는 심각한 환경오염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봉안당과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주민 혐오시설을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홍보, 광고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제인터넷뉴스를 통한 광고는 생각하는 효과의 3배 이상입니다.


ⓒ 거제인터넷뉴스 @ gj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재요청/광고문의/기사협약 634-6511

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공유민박 불법 영업 '불법 숙박업소 근절 홍보 & 지도단속'
거제시, 2018년 휴가철 축산식품 위생취약분야 점검 실시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지원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거제시보건소, 2018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실시
거제문화예술회관, ‘2019년 1학기 문화예..

2019년 새해를 맞아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삶의..

거제박물관, 보드게임 무료체험 진행

거제박물관에서 2018년도 경상남도 지원 무료체험학습을..

대우조선해양, 수주 총력전 LNG운반선 1척 추..
제12회 거제대구수산물축제 개최 12월 22일~23..
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
[5분자유발언] 김성갑 도의원, 동남권 신공항(..
경남미래 발전연구소 김해연 이사장, 묻지마 살..
수성회 『주거환경개선 활동 & 장학금 지원,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광사업팀 주거환경이..
사단법인 함께하는우리마음 희망을 잇는 나눔..
거제시농업기술센터 2018년 농업용 미생물 14..
옥포초, 안전한 학교 문화 학교 안전교육 합동..
고신대복음병원, ‘마음까지 치료한 아름다운 ..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장평동 발전협의회, 힘내라 삼성! 조선산업 부..
변광용 거제시장 영예의 2018 공공정책대상 수상
거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지방세..
수양동 주부민방위기동대 연말 이웃사랑 성금 ..
상문동, 미루유치원(원장 윤명자) 상문동주민..
거제시자원봉사센터 2018 거제시 자원봉사자의..
거제YMCA &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8 ..
함께하는마음재단 거제지부 프리허그 나의 친..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학대 및 폭력 ..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2018 제6회 푸른꿈전국..
고신대, 현대인의 흔한 위장질환 위식도 역류..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홍종학 중기부 장관 거제시 방문 지역 주요 현..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 모범운전자회와 간담..
거제거룡로타리클럽,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
거제시희망복지재단 행복천사 제81호 남부면 ..
감성점빵 프리마켓,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행복천사 제80호 (사)거제시한라나잠협회 거..
장평초, 협동하며 영어실력도 쑥쑥! English Fe..
수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18가구에..
2018년 거제박물관, 하반기 기획전시 ‘거제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경상남..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거북선캠프 ..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한 ..
김한표 국회의원, 경남도 남부내륙철 역세권에..
(사)함께하는 우리마음 2018년 함마음 노인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한글교실 우리만 몰랐던 ..
제5회 행복나눔 김치데이 기탁 김치 거제전역..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제5회 거제시 사회복지..
능포초, 김장 체험 행사 무공해 김장으로 따뜻..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2018년 바르게..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제2차 자유학기제 진로콘..
행복천사 제79호 고현시장 주차장장터 상인회 ..
익명의 기부자 행복천사 제78호 거제시희망복..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상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자에 대한 표창패..
남부내륙철도는 거제까지 이어진다! 서부경남..


방문자수
  전체방문 : 89,300,524
  어제방문 : 21,048
  오늘방문 : 172
거제인터넷뉴스 | 발행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6길23 대한1차아파트 상가 205호 (장평동) | 제보광고문의 055) 634-6511, 055) 634-6512 | 팩스 055) 634-651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6.12. ㅣ인터넷 신문 발행일 2007.6.12ㅣ 등록번호 경남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 김연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길
Copyright by gjin.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