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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오후 2:24:32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김한표 국회의원, 전국 17개 교육청 중 13곳(76%)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미달



김한표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우선구매 기준인 구매액 대비 1%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제정되며 도입되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사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76%),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74%)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0.25%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0.38%, 경상북도교육청 0.44%, 전라남도교육청 0.45%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 0.52%, 광주광역시교육청 0.56%, 경상남도교육청 0.58%, 충청북도교육청 0.62%, 강원도교육청 0.68%, 부산광역시교육청 0.72%, 충청남도교육청 0.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88%, 서울특별시교육청 0.97% 등이 법정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일선 학교 구매액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경북 울릉교육지원청이 0.03%로 가장 낮았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0.17%, 전남 진도교육지원청 0.22%,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0.23%, 경북 김천교육지원청 0.25%,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0.26%,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 0.27%, 전남 함평교육지원청 0.28%, 대전시 동부교육지원청 0.29%,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0.3%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별첨1] 2017년도 전국 17개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 %)

연번

기관명

총 구매액(천원)

우선구매액

(천원)

비율(%)

1

울산광역시교육청

212,190,204

525,738

0.25

2

대전광역시교육청

169,111,863

650,769

0.38

3

경상북도교육청

433,433,194

1,913,693

0.44

4

전라남도교육청

373,629,116

1,672,814

0.45

5

대구광역시교육청

320,983,133

1,657,160

0.52

6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99,196

1,119,506

0.56

7

경상남도교육청

486,023,459

2,802,585

0.58

8

충청북도교육청

237,656,240

1,466,224

0.62

9

강원도교육청

261,511,457

1,783,047

0.68

10

부산광역시교육청

300,715,972

2,169,046

0.721

11

충청남도교육청

403,287,286

2,920,244

0.724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5,828,678

1,016,290

0.88

13

서울특별시교육청

990,086,457

9,652,004

0.97

14

인천광역시교육청

326,280,374

3,283,520

1.01

15

전라북도교육청

280,892,723

3,236,260

1.15

16

경기도교육청

823,602,854

10,587,030

1.29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30,270,667

2,742,068

2.10

총계

6,067,202,873

49,197,998

0.81

(출처:장애인개발원)

 

[별첨2] 2015~2017년도 전국 교육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단위 : %)

연번

기관명

비율(%)

2015

2016

2017

1

광주광역시교육청

0.37

0.63

0.56

2

전라남도교육청

0.46

0.44

0.45

3

대전광역시교육청

0.48

1.11

0.38

4

울산광역시교육청

0.55

0.36

0.25

5

경상남도교육청

0.572

0.68

0.58

6

경상북도교육청

0.573

0.51

0.44

7

대구광역시교육청

0.58

1.16

0.52

8

충청남도교육청

0.63

0.6

0.72

9

충청북도교육청

0.65

0.66

0.62

10

전라북도교육청

0.71

0.89

1.15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8

0.93

2.10

12

부산광역시교육청

0.83

0.75

0.72

13

강원도교육청

0.93

0.77

0.68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7

1.17

0.88

15

인천광역시교육청

1.17

1.08

1.01

16

서울특별시교육청

1.33

1.08

0.97

17

경기도교육청

1.37

1.31

1.29

(출처:장애인개발원)

 

[별첨3] 2017년도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상위, 하위 10)

 

<우선구매실적 하위 10개 교육지원청>

순위

기관명

2017년도 구매실적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1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12,028,000,709

3,575,100

0.03

2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9,207,618,817

16,073,700

0.17

3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5,925,417,760

12,750,700

0.22

4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9,044,063,750

21,248,940

0.23

5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22,594,120,514

57,294,700

0.25

6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60,321,804,387

158,796,980

0.26

7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58,854,835,670

157,643,360

0.27

8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7,791,899,890

21,436,900

0.28

9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38,073,158,518

109,232,000

0.29

10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11,102,215,839

33,624,720

0.3

 

<우선구매실적 상위 10개 교육지원청>

순위

기관명

2017년도 구매실적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1

강원도

태백교육지원청

983,257,075

43,065,200

4.38

2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16,301,956,867

555,270,385

3.41

3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1,359,163,650

38,984,600

2.87

4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4,054,507,151

106,457,510

2.63

5

전라북도

무주교육지원청

3,852,143,140

97,947,100

2.54

6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14,856,204,847

341,236,900

2.3

7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24,910,555,895

480,480,210

1.93

8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2,206,533,320

41,417,500

1.88

9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33,134,462,390

596,688,610

1.8

10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30,273,200,200

478,401,330

1.58

 

[별첨4] 2017년도 각 지자체별 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서울>

연번

기관명

2017년도 구매실적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1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85,626,601,005

674,156,250

0.79

2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100,479,731,907

729,676,540

0.73

3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95,392,717,837

853,172,790

0.89

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87,900,033,424

730,788,670

0.83

5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45,776,854,911

459,431,234

1.00

6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58,108,380,904

572,029,035

0.98

7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65,739,989,932

687,008,230

1.05

8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80,431,343,389

669,531,640

0.83

9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56,139,374,392

449,761,690

0.80

10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45,344,365,178

570,429,990

1.26

11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30,489,114,804

390,978,658

1.28

평균 우선구매 비율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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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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