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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오전 9:25:46 입력 뉴스 > 독자투고

[기고] 前 거제교육장 윤동석
대한민국 건국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가!



前 거제교육장 윤동석

북한은 지난
9일 북한정권 70주년 창건기념일의 건국절인 99절을 중국 특별대표 서열3위인 리잔수 전인대상무위원장을 초청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다.

 

정권이 바뀌어 광복절을 맞이하니 다시 우리나라의 건국절이 불거지게 되었다. 10년 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가 되어 버린 것이 건국의 논란이 되었다.

 

사회적 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얼빠진 주장이라고 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정사업본부는 시민단체가 의뢰한 대한민국 건국 70년 기념우표제작도 거절하였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논쟁이 정립되어서 인정되었던 ‘1948년 건국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문대통령은 2019년을 건국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공헌해왔기에 내년에 대대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48년 건국론은 유엔의 1948년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합법적인 초대 국가가 그해 5월 구성되었고 815일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유엔이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그렇게 교육하여 왔다.

 

영토, 국민, 주권의 필수요건을 갖추어 출범한 헌법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탄생증명서가 있는 국가라는 이유로 건국론의 주장일 것이다.

 

3.1운동의 빛나는 정신과 국가 탄생을 바라는 임시정부(김구 선생의 1948.3.1양심건국휘호와 같이 건국과정으로 인식)를 세운 애국선열의 노력에 힘입어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탄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70년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 유일하게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했다. 북한 공화국 창건일 99절인 건국절을 대대적으로 치루는 북한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역사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편향된 시각은 교육적으로도 그 자체가 무척 위험하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 고교 교과서와 내년도 초등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기술을 삭제한다고 지난7월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땅에 정당한 합법이 아니고 불법한 땅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배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1948년 건국론은 대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건군절과 정권 창설 99절의 건국절은 어떠한가!

 

금년처럼 광복절과 함께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식과는 별도로 내년에 건국10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혼돈스러운 건국일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의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태어나면 해당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대부분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상황에 따라 1~3년 정도 늦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출생을 인정하는 증명은 오로지 출생신고 하는 날이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제사회기구에서 인정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기에 ‘1948년 건국론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승인 전의 건국역사가 단절될 수 있다면 건국과 관련된 개천절 등 4대 국경일이 있어서 굳이 건국절이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서로의 사관(史觀)이 다른 견해로 논쟁이 된다면 이념의 편 가르기로 가는 것 보다 국민의 화합을 위하는 차원에서도 차별되는 정부의 기념행사를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문대통령은 광복절 및 정부수립 경축사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룬 기적은 뛰어난 지도자의 리더십 역할 이였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웃 일본인들의 국민성은 9번 실수를 해도 한번 잘한 것을 칭찬 격려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미국이 휴전협정 장애가 되는 이승만 제거를 위한 에버-레디(Ever-ready) 비밀작전 같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반공을 최우선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한미 동맹의 조약을 마련한 이승만 전 대통령도,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도 놀랄만한 경제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정치 이념에 매달려 이름초차 지우려는 대한민국 건국의 논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세계적인 기적을 정쟁의 이념에 얽매인 갈등에서 벗어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과(功過)의 역사를 우리의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였던 존 메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영면할 때 세계 모든 이가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다. 협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면서 같은 당 대통령과 의원들에게도 정파를 초월한 원칙주의자로 우리나라도 이런 존경받는 정치인이 그리워진다.

 

논쟁은 때론 좋은 것 같다. 당연한 것이라도 다시 자료수집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새롭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보수 진보의 이념으로 정권에 따라서 단언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역사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역사학문적 토대위에 학술회의를 통한 건국절 논란을 벗어나야만 건국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정치세력의 역사관(歷史觀)은 편만 갈리어 국론분열로 국력만 낭비할 뿐이다.

 

정부 정당 대신 학문적 소신과 양식에 따라 역사학자들이 논의를 주도해서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학문적 논증으로 3.1운동부터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뚜렷이 만들어 결론을 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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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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