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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오후 6:00:54 입력 뉴스 > 문화교육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박성호 교육공약 1차 발표



1. ‘교권보호조례제정

- 학생인권조례 강행 반대

2. ‘자율학급운영비 연간 50만원지원

3.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설립으로 교원 보육업무 폐지

4. ‘교육전문직 공채 외부기관 위탁으로 공정한 교직사회 실현

- 의혹과 논란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께 직접 해명 요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박성호입니다.

경남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자치의 길로 이끌어 갈 교육공약을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공약은 대부분 선생님과 직접 관련된 것들입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은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배움을 만능열쇠처럼 선전하는 지금의 경남교육과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배움은 교사의 가르침이 없는 집이나 도서관에서도 일어납니다. 학교는 학교만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해하는 것부터 바로잡는 이것이 박성호의 경남교육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연간 약 2,500, 이것이 교권침해 사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약 25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수업일수 200일로 계산하면 매일 1건 이상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설과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아예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피해로 끝나겠습니까?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런 행동이 용인되는 순간 학교 전체 분위기는 몇 달이면 엉망이 된다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조사에서 경남지역 선생님의 70%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남교육청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교권보호의 기본원칙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교권침해 예방과 침해시 교원보호 대책을 명시하겠습니다.

 

첫 공약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밝히는 것은,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의무를 정하고, 도민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교육장과 학교장도 역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학부모와 학생도 교권침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교육 정상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다수 학생들과 학부모가 입게 될 것입니다.

 

교권보호조례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물론, 인권은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입지를 위한 정치도구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 안타까움이 듭니다.

 

교육청의 조례는 교육감 개인의 가치관보다 도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논란이 많아 아직 도민들의 합의를 얻지 못한 만큼, 교육청의 무리한 강행으로 무상급식 사태처럼 도민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권보호 조례는 광주, 울산, 인천 등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2. ‘자율학급운영비를 연간 50만원씩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출마의 뜻을 밝힐 때부터 교육의 정치적 독립과 교육자치를 강조했습니다. 교육자치는 지방차원이거나 학교차원일 수도 있지만, 출발은 학급의 자치에 있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치를 체험할 때 자율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학급운영을 위해서는 액수는 많지 않아도 이런저런 경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실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격려잔치를 할 수도 있고, 체육대회나 어떤 특별한 행사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엄연한 학교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선생님의 박봉을 쪼개거나 아이들끼리 용돈을 모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교육청이 학급자치를 위한 기본경비로 학급별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급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되겠지만,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면 연간 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 지방교육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남에서는 아이가 먼저다라는 구호만 요란했지 정작 이런 실천의 전면 도입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성호의 경남교육이 선생님의 창의적 학급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교육활동에 사용하고, 연말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학급자치의 꽃을 피워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과후학교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선생님의 보육업무를 없애겠습니다.

제발 좀 그만 놔두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해마다 더해지거나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감 공약사업에 선생님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는 정말 소박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 보내겠다던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생님의 업무들 중 가장 불합리한 하나가 방과후학교업무입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말 그대로 학교교육과정 이후인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입니다.

 

선생님이 맡을 이유가 없지만, 학교에는 아예 방과후부장을 중심으로 부서까지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 명의 방과후 강사관리는 물론이고 돌봄교실 간식을 구입하는 것도 선생님 업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는 연간 15천 건 안팎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 눈이라도 제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학교교육과정에, 기본에 먼저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방과후학교를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이나 돌봄교실 같은 일체의 보육 성격 업무는 재단이 교육청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는 학교교육과정만 맡기겠습니다.

 

4. ‘교육전문직 채용 외부기관 위탁운영으로 공정한 교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장학사 등의 교육전문직은 교직사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3만명의 선생님들을 장학지원하고 경남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1%의 사람들입니다.

 

교육전문직은 젊고 유능한 교육엘리트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평교사 중에서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이 들어 선 이후 그 선발규모가 대폭 늘어나 4년 동안 약 112, 연간 평균 30명 이상씩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10~20명 정도 채용되던 관행에 비하면 50%쯤 늘어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채용규모보다도, 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전교조 출신이 이상하게 많다.’, ‘일반 영역과 전문 영역이 있는데, 전문 영역에는 사전에 누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전문 영역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객관적 전문성이 있는가?’ 등입니다.

 

물론 모든 합격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 전교조 출신 교사라고 하더라도 유능하다면 장학사로 채용되는 것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정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장학사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영역을 보면 전문영역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합격자가 과연 전문성을 보장할만한 객관적인 학위나 경력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일반영역 및 전문영역 합격자의 공개전형 당시 최근 1년 이내 전교조 조합원 비율’, ‘일반영역 및 전문영역 경쟁률’, ‘전문영역 합격자의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박사학위나 특수경력 등 객관적 근거에 대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침묵하신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을 추진할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육전문직의 투명한 전형를 위하여 인원만 도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출제, 채점, 면접 등 모든 과정은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속기관에 전원 외부인사로 TF팀을 구성, 추진하여 논란과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문영역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박성호의 교육공약 1차 발표를 마치고 조만간 2차 발표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논란 많은 학생인권조례 강행 반대 -

 

교권침해 현실

교권 침해 건수 : 연간 약 2,500, 경남도내 연간 약 250

교권 침해 유형 :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및 교사 폭행, 수업 진행 방해 등

경남지역 교사 70.1% “교권침해 증가하고 있다.” (2017.5.15. 보도)

 

교권보호조례 주요내용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민주성 보장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침해시 교원보호 대책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 학부모, 학생의 책무 명시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강행 반대

교권보호가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실붕괴 가속화

동성애 등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 우선되어야 가능

2. ‘학급운영비 연간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학급자치를 통해 자율과 민주주의를 배워갑니다. -

 

학급운영비

특수학교 약 19,000개 학급 담임교사에게 지급

연간 약 100억 원 소요

체육대회, 학급행사 등 창의적 학급활동 용도로 지원하는 경비

1년 동안 집행 후 연말에 영수증 제출

 

 

3.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으로

교사 보육업무를 없애겠습니다.

- 선생님은 학교교육과정에 전념하십시오. -

 

교원업무의 과중함

연간 공문서 건수 : 학교당 15,000건 안팎

교육 외 업무 유형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등 보육업무,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유관기관 협조사업 등

예시 : 방과후 강사 관리, 돌봄교실 간식 구입 등도 있음

선생님들의 목소리 : ‘제발 좀 그만 놔두었으면 좋겠다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재단-교육청이 협력하여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프로그램 안내 및 프로그램 공간 제공

교사는 학교교육과정에만 전념

교사에게 보육업무 부과 금지

 

4. <교육전문직 공채 외부기관 위탁 운영>로 공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의혹과 논란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께 해명 요구합니다.-

 

교육전문직 투명한 공채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운영

특혜논란 전문영역 폐지 검토

교사 대상 전형 규모만 도교육청에서 결정

출제 및 채점, 면접 등은 외부기관 위탁 운영

-불가피한 경우 직속기관에 전원 외부인사로 TF팀 구성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란관련 교육감 답변 요구

일반영역 및 전문영역 합격자의 공개전형 당시 최근 1년 이내 전교조 조합원 비율

일반영역 및 전문영역 경쟁률

전문영역 합격자의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박사학위나 특수경력 등 객관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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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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