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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오후 3:08:32 입력 뉴스 > 사회단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



지난 1130 대전지방법원은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오정림씨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심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도 이상영 관장의 발언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3년을 끌어온 오정림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만큼 거제시는 더 이상 노동자를 괴롭히지 말고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윤경, 김인숙 두 사람에 대해서도 이번 오정림씨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법원의 법 위반판결에 대해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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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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