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23 오후 6:1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거제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생활체육
문화교육
관광레저
농어민뉴스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거제여행
거제사람
거제기업
맛집멋집
인물동정
관공서알림
gjin이벤트
2017-12-06 오후 12:17:47 입력 뉴스 > 거제뉴스

[기자회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헌유천업)6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자비리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거제경실련 이광재 집행위원장이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거제경실련은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는 연내에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설치하는 처장추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을 특정 정당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도 국회 추천위원을 상당수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즉각 공수처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연내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답변을 할 차례이다. 국회는 공수처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전 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권한을 쥐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 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1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홍보, 광고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제인터넷뉴스를 통한 광고는 생각하는 효과의 3배 이상입니다.


ⓒ 거제인터넷뉴스 @ gj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재요청/광고문의/기사협약 634-6511

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공유민박 불법 영업 '불법 숙박업소 근절 홍보 & 지도단속'
거제시, 2018년 휴가철 축산식품 위생취약분야 점검 실시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지원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거제시보건소, 2018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실시
거제조선해양문화관 2018년 가을 여행주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는 2018년 가을 여..

산달도 연륙교 준공 기념 제3회 거제시장..

오는 9월 30일(일) 오전 9시 거제스포츠파크에서 ‘제3..

‘제13회 거제섬꽃축제‘ 무료셔틀버스 운행취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선진지 견학 제주..
거제시 드림스타트 “가을걷이 농촌체험활동”..
“제4회 거제몽돌해변 불꽃축제” 5,000여 시..
효친회, 제28회 경로위안잔치 열어 관내 식당..
장평 「임남주 헤어」 행복한 나눔! 방과후아..
거제시복지관, 거제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참..
거제소방서, 갯바위 추락사고 현장으로 신속히..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동절기 취약 어르신을..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제24회 거제시민의 날’..
옥포초등학교 합창부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역..
거제중앙중학교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SCT수업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시, 11월 1일(목)부터 시내버스 일부노선..
푸드트럭 거제시민의 날과 함께 운영 다양한 ..
농협거제시지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실시 임..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교육지원청의 초등학생 ..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 「제24회 시민의 날..
‘차없는 거리 페스티벌’ 3만명 참여 성료 평..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붕백병원 쌍근마을 찾..
[기고] 시인/수필가 김병연 가을과 인성교육
[기고] 이학박사 윤석봉 거제관광의 미래를 만..
거제조선해양문화관 2018년 가을 여행주간 입..
진목초등학교 행복으로 가득찬 도서실 행사를..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 제17회 산의 날..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시, “시크릿 미니궁합 프로젝트” 결혼 1..
국제로타리3590지구 서거제 로타리클럽 청소년..
[건강] 당뇨병, 예방이 최선의 치료 철저한 ..
[기고] 성재기 거제소방서 119구조대장 산으로..
사)함께하는 우리마음, “찰떡궁합 daddy cook”..
거제장평초등학교 전 교생 이동안전체험교육 펼쳐
‘거제중앙고 학생4-H회’의 나눔 실천 푸른..
거제양정초,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피해 어..
통영해양경찰서, 호흡곤란 낚싯배 승객 헬기 이..
(재)육영재단 주최, 제22회 육영전국어린이음..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 10회, 감염관리 주간행..
[기고시] 시인/수필가 김병연 가을-10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거제시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변광용 시장..
장평 레미콘회사 살인사건 국과수 부검…가해..
김해연 前 도의원 김해신공항토론회 '신공항은..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맛깔참죽 장승포점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찾아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
거제해금강로타리클럽&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
자원봉사단체인 '수성회' 『독거어르신 주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작업 마무리, 농기..
옥포초, 5학년 수영교육 실시 수영실기교육을..
거제신현초등학교 양산수학체험축전 부스 운영..


방문자수
  전체방문 : 88,115,769
  어제방문 : 23,003
  오늘방문 : 1,982
거제인터넷뉴스 | 발행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6길23 대한1차아파트 상가 205호 (장평동) | 제보광고문의 055) 634-6511, 055) 634-6512 | 팩스 055) 634-651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6.12. ㅣ인터넷 신문 발행일 2007.6.12ㅣ 등록번호 경남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 김연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길
Copyright by gjin.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