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22 오후 5:03: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거제뉴스
읍면동뉴스
경남뉴스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생활체육
문화교육
관광레저
농어민뉴스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거제여행
거제사람
거제기업
맛집멋집
인물동정
관공서알림
gjin이벤트
2016-10-31 오전 7:09:5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칼럼] 윤동석 前 거제시교육장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교육정책



윤동석 前 거제시교육장

늘 이때 쯤 되면 고3 학부형들은 자녀 대학입시 때문에 고민이 한없이 많다.

 

12년 동안 공부의 결과 대학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정권이 끝나면 사장(死葬)당하는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과 교육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때마다 대학입시 제도는 어김없이 변경되어왔다.

 

2012년 대학입시 때에는 대학의 한해 입시 종류가 총 3,600개나 넘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전국 4년제 대학 200여개교가 각각 18개 전형을 치는 셈이니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학에 선발권을 자율과 타율, 간섭과 방임을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으나 유독 우리나라 교육은 맥락도 철학도 없이 이리저리 뜯어 고치다 매번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코자 했으나 준비되지 못한 자율화의 열린교육은 교실 붕괴만 크게 초래하게 되었다.

 

전교조성향 인사포진으로 진보세력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변하되기도 하였다.

 

지방대학 중점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입시 과열로 인한 고교평준화도 서서히 무너졌다. 5년 임기동안 교육부장관이 5명이나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되면서 대학입시제도가 더 복잡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신자유주의가 기본 방향이었다.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후 ‘4.15학교 자율화조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의 영어 몰입공부 등으로 ‘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서 경쟁체제로 인한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흐르면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다.

 

수능도 EBS교재 중심으로 연계하여 오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였다.

 

박근혜 현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입시단순화, 쉬운 수능에 의한 안정성 기조로 ‘행복교육’이나 대학입시를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입시 3년 예고제’ 등 화려한 교육정책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교육의 지향점이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사교육 병폐를 해결하고자 2014년 2월20일 만들어진 ‘선행학습 금지법’도 학교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현실로 되어 버렸고 오히려 학원에서 예습이 이루어져 ‘자유학기제’와 함께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정부 교육정책을 대부분 뒤집는 발표를 했다. 2013년 여름 영어교육을 백지화했고 과목별 난이도가 다른 ‘수준별 수능’은 1년 만에 폐지되었고 고교절대 평가로 하는 방안도 유보했다.

 

5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부분 지웠으며 입시제도도 바뀌었다. 학생과 학부형 반응은 이제 교육정책이 발표 때마다 ‘그러면 그렇지’라는 불신적인 현상이다.

 

현재 대학 입시에는 수시모집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증가하는 정책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내신 성적 비리, 대입용 교내상(賞)이 남발돼서 입시 스펙용 소품 (금년 3학년 1학기 서울 강남 서초지역 26개교 분석 자료에 교당 평균 2,037개씩 교내상장 수여)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또 바뀔 텐데…….’이다.

 

대학의 정책은 어떤가? 지금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가의 ‘프라임’ 사업으로 야단이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예산에 영향을 미치니 정부의 정책에 대학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어 대학이 늘 제자리 또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대학입시 변천사를 보면 광복 후 4년에 한번 꼴로 무려 18번이나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시 경쟁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고통, 사교육비 문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아우성 그리고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지속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좀 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 훌륭한 국가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가교육위원회’설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직속의 교육관련 위원회(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위원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새 교육공통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등)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불만족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만 나타난 것이다.

 

대학입시는 정치, 사회 변천과 밀접한 관계로 정권의 선호에 따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없이 많은 제도와 방법이 변경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무한경쟁 속에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게 하고 있고 학생은 입시에 따른 부담으로 자살과 비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과 과열입시교육은 고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창의적인 인재양성, 공교육 정상화, 대학경쟁력 높이기, 교육개혁 모두 헛구호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며칠 전 시민단체 심포지엄에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10년 임기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듯이 초당적, 초정권적 다양한 계층의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헌법적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정책 실명제를 제도화하여 정권이 끝나도 폐기당하는 교육정책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과학적이고 현실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학입시도 대학수학의 ‘적격자’를 잘 가려낼 수 있는 선발적 타당도가 높고 중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홍보, 광고시대는 지났습니다.

거제인터넷뉴스를 통한 광고는 생각하는 효과의 3배 이상입니다.


ⓒ 거제인터넷뉴스 @ gj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재요청/광고문의/기사협약 634-6511

 

 

 

 

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의견보기
라이브겜
라이브겜 ★ 실시간 생방 라이브카ㅈl노 ★ 안전한 놀­터­인­생­역­전 터지는 슬­롯­머­신 팡팡 !!★ 주소 ―▶▶▶▶ ET386.COM ◀◀◀― 2016-12-23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 만들기에 총력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거제시보건소, 2018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실시
거제시, 가로수 전정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수목 환경' 개선
제56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로 시내버스..

거제시(시장권한대행 박명균)는‘제56회 옥포대첩기념..

거제예총,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거제’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지회장 정애순..

변광용 거제시장 당선인 “새로운 거제를 위한..
장평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다복식당 ‘경..
거제소방서, 6월 27일부터 개정 소방기본법 ..
‘4차산업 스마트시티 거제’ 공약관련 1차 토..
연초농협 제1기 여성대학 개강식 100명의 회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혁신 교육 전 직원..
거제중앙초, 학부모 독서동아리와 함께 ‘6월..
거제시 ‘세빛키즈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위..
거제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 ‘동백홀 개관식’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지역주민들에게 ..
통영해양경찰서, 홍도 인근 통항분리수역 낚싯..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찾아가..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대우조선해양, 그리스 마란가스社로부터 LNG운..
거제경찰서 제65대 강기중 거제경찰서장 취임식
버드 앤 피쉬 체험장 개장 20여종 500여 마리..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0기 청소년상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식 ..
거제시, ‘라임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위해..
해녀문화예술컴퍼니, 해녀문화 알린다 제56회..
“한국산림아카데미 제4기 양묘‧조경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거창 승강기대학 건강캠페인..
두산중공업 터빈·발전기 사회봉사단과 함께하..
‘2018년 5월은 내가 봉사왕!!’ 따뜻한 마음과..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논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
[기고] 시인/수필가 김병연 인맥관리와 예절
거제시, 폭력없는 세상을 꿈꾸다 직원대상 4..
한화리조트 채용설명회 700여 명 몰렸다 10월..
거제시 청소년, 충무공 이순신 기리며 ‘옥포..
거제소방서, 유인도서 지역 초기 화재 진압을 ..
거제시, 3개 사업 140억 확보 2019년 신규 일..
거제시, 하반기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공..
수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양동 주민센터에 성금..
둔덕면 청마꽃들축제 추진위원회 간담회 청마..
월남전참전자회 거제시지회 호국보훈의 달 맞..
거제시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찰떡궁합 daddy ..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초 완전재액화시스템 적용..
거제시, 학동해수욕장 23일 개장식 안전기원제..
변광용 거제시장 인수위 출범 ‘새로운 거제 ..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뚜레쥬르 고현점..
복모임, 어려운 환경 어린이 위해 거제YMCA지..
옥포초등학교청정 사이버 공간을 위한 사이버 ..
거제소방서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한 청렴 순회교육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창원 대동백화점에..
거제도서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6월 29일 '2018 취..
통영해양경찰서 욕지도 선착장 물에 빠진 장애..
[오늘의운세] 가장 간단하고 부담없이 운세보기
농협거제시지부, 영농철 맞아 매실수확 일손돕..


방문자수
  전체방문 : 85,241,291
  어제방문 : 25,320
  오늘방문 : 19,150
거제인터넷뉴스 | 발행소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 6길23 대한1차아파트 상가 205호 (장평동) | 제보광고문의 055) 634-6511, 055) 634-6512 | 팩스 055) 634-651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6.12. ㅣ인터넷 신문 발행일 2007.6.12ㅣ 등록번호 경남 아 00040호
발행인,편집인 김연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연길
Copyright by gjin.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gi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