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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오전 7:09:5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칼럼] 윤동석 前 거제시교육장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교육정책



윤동석 前 거제시교육장

늘 이때 쯤 되면 고3 학부형들은 자녀 대학입시 때문에 고민이 한없이 많다.

 

12년 동안 공부의 결과 대학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정권이 끝나면 사장(死葬)당하는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과 교육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때마다 대학입시 제도는 어김없이 변경되어왔다.

 

2012년 대학입시 때에는 대학의 한해 입시 종류가 총 3,600개나 넘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전국 4년제 대학 200여개교가 각각 18개 전형을 치는 셈이니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학에 선발권을 자율과 타율, 간섭과 방임을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으나 유독 우리나라 교육은 맥락도 철학도 없이 이리저리 뜯어 고치다 매번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코자 했으나 준비되지 못한 자율화의 열린교육은 교실 붕괴만 크게 초래하게 되었다.

 

전교조성향 인사포진으로 진보세력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변하되기도 하였다.

 

지방대학 중점 육성을 통한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입시 과열로 인한 고교평준화도 서서히 무너졌다. 5년 임기동안 교육부장관이 5명이나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되면서 대학입시제도가 더 복잡해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신자유주의가 기본 방향이었다.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후 ‘4.15학교 자율화조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의 영어 몰입공부 등으로 ‘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서 경쟁체제로 인한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흐르면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다.

 

수능도 EBS교재 중심으로 연계하여 오류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였다.

 

박근혜 현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입시단순화, 쉬운 수능에 의한 안정성 기조로 ‘행복교육’이나 대학입시를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입시 3년 예고제’ 등 화려한 교육정책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교육의 지향점이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사교육 병폐를 해결하고자 2014년 2월20일 만들어진 ‘선행학습 금지법’도 학교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현실로 되어 버렸고 오히려 학원에서 예습이 이루어져 ‘자유학기제’와 함께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정부 교육정책을 대부분 뒤집는 발표를 했다. 2013년 여름 영어교육을 백지화했고 과목별 난이도가 다른 ‘수준별 수능’은 1년 만에 폐지되었고 고교절대 평가로 하는 방안도 유보했다.

 

5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부분 지웠으며 입시제도도 바뀌었다. 학생과 학부형 반응은 이제 교육정책이 발표 때마다 ‘그러면 그렇지’라는 불신적인 현상이다.

 

현재 대학 입시에는 수시모집과 학생부종합전형이 증가하는 정책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내신 성적 비리, 대입용 교내상(賞)이 남발돼서 입시 스펙용 소품 (금년 3학년 1학기 서울 강남 서초지역 26개교 분석 자료에 교당 평균 2,037개씩 교내상장 수여)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또 바뀔 텐데…….’이다.

 

대학의 정책은 어떤가? 지금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가의 ‘프라임’ 사업으로 야단이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하는 정부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예산에 영향을 미치니 정부의 정책에 대학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어 대학이 늘 제자리 또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다.

 

대학입시 변천사를 보면 광복 후 4년에 한번 꼴로 무려 18번이나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시 경쟁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고통, 사교육비 문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아우성 그리고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지속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교육부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좀 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 훌륭한 국가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가교육위원회’설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직속의 교육관련 위원회(교육개혁심의회, 교육개혁위원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새 교육공통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등)를 설치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불만족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만 나타난 것이다.

 

대학입시는 정치, 사회 변천과 밀접한 관계로 정권의 선호에 따라 대학입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없이 많은 제도와 방법이 변경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무한경쟁 속에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게 하고 있고 학생은 입시에 따른 부담으로 자살과 비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원을 통한 선행학습과 과열입시교육은 고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이 창의적인 인재양성, 공교육 정상화, 대학경쟁력 높이기, 교육개혁 모두 헛구호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며칠 전 시민단체 심포지엄에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10년 임기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듯이 초당적, 초정권적 다양한 계층의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헌법적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정책 실명제를 제도화하여 정권이 끝나도 폐기당하는 교육정책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과학적이고 현실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학입시도 대학수학의 ‘적격자’를 잘 가려낼 수 있는 선발적 타당도가 높고 중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대학입시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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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두 기자(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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