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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오전 10:24:19 입력 뉴스 > 인물대담

민선6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대담]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인이 취임한지 1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대담에 앞서 “민선 6기 경북도정을 마무리하게 권한을 준 경북도민께 감사하다. 주민참여 확대와 소통의 지수를 높이고, 도민이 지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없으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발전도 어렵다고 본다. 정부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법을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김윤탁 회장(김천인터넷뉴스)과 황규영 부회장(철원인터넷뉴스 대표) 등 참석한 임원진과 나눈 대담 내용이다.

 

Q. 기초, 광역 총 6선의 단체장이 되셨는데 당선소감?

 

먼저, 300만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국 유일의 3선 광역단체장, 기초와 합하면 6선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도민들의 덕분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도민이 하늘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경상도 사람 특유의 뚝심으로 주신 한 표 한 표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큰 일 하라고 뒷받침 해주신 응원으로 알고 후에‘도지사 선택 정말 잘 했구나’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몸을 던져 일해 나가겠다.

 

 

Q.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은?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을 만나보니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경제’였다. 투자유치 30조와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취직 걱정 없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총체적 개조를 통해 빈틈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고 지형적 특성도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강·산·해 특수구조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도민들에게 느낌이 바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경북의 고령화율이 전국 두 번째인 점을 감안해 치매극복 프르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도인 경북에 있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은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비해 경북은 7년전부터 다방면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비해 오고 있다.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해 농업CEO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족보 있는 농산물 생산을 통해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선 6기에는 소위 FTA 특공대라 할 수 있는 ‘농어업 수출진흥재단’을 설립해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소규모 문화시설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문화체험을 지원할 것이며, 경북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산을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해 나가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Q.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견과 현 정부에 바라는 내용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현장을 지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몸을 바쳤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균형발전협의체 초대회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과 균형발전의 분명한 목표가 지방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직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를 800만 이상 3명에서 4~5명으로 그 외 지역 시도는 2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을 위해‘지방자치법’의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한다.

 

둘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으로 높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 하였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 간담회 개최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건의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국가에너지 안보’, ‘국토의 균형발전을’을 선도해 나갈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

 

첫째, FTA 대책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FTA 국내대책위원회’를 범정부 기구로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이 필요하다.

 

 

경북은 농가인구 전국 1위(46만명), 농업소득 1위(1인당 1,420만원)로 내 제1의 농도로써 FTA 피해 체감도가 전국 최고다. 한중 FTA 협상 농축산분야 주요 민간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건의하고,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농산물보다는 제조업 관련 제품이 초민감 품목으로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뜻을 겅력히 전달하였다..

 

둘째, 경북 동해안은 국내 원전 23기 중 11기 보유하고, 방폐장, 한수원 본사, 원자력 대학원,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원전 인프라가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17개의 원자력 관련 안전연구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시설은 반드시 ‘원전이 있는 현장’에 입지해야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셋째, 신라왕궁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추진을 건의했다.“신라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주에 왕궁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화 자존심’ 차원에서 큰 문제다. 왕궁 복원을 통해 ‘문화융성’을 선도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국가적 랜드마크’로 조성을 필요가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넷째, 36도의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세종시’와‘경상북도 신도시’결을 통해 동서간의 행정·문화교류와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9조 5,000억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없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조기 실현을 위한 기간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동해안(울산~포항~영덕~삼척) 고속도로(7조 4,605억원), 경부고속철도의 수요 포화를 미리 대비하고 중부내륙권과 수도권간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부내륙 고속철도 건설(12조 220억원) 등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기간사업의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분권의 핵심은 돈과 권한의 이양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돈도 권한도 없는 불행한 지방자치이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대 3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현장에 줘야 한다.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권한의 비율보다 오히려 더 열악하다.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전체 227개 중 125개로 50%가 넘는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중앙권한과 재정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중앙 독점이 수도권 독점으로 이어져서 추풍령 이남이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추풍령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토의 12% 면적에 인구가 50%, 금융이 67%, 대기업 본사가 88% 집중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도 중앙정부와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의 지원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Q. 일자리 도지사라 할 만큼 지금까지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해 오셨는데 추진 상황과 민선 6기 계획은?

 

일자리는 시대적 과제이며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을 만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자식 이력서 내밀면서 취직 부탁부터 한다. 민선 4기,5기 도지사를 하면서 도청정문에 ‘취직 좀 하자’ 슬로건 내걸고 정말 열심히 달렸다. 결과 지난 민선 5기에는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민선 6기는 양(量)에서 질(質)로 초점을 전환하여, 좋은일자리 10만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을 통한 청년일자리 5만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일자리 1만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서민일자리 4마개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써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조직을 정비하여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실로 격상시키고, 투자유치 전략기동대인 ‘두발로 본부’를 출범시켰다. 투자유치 30조, 유망기업 300개, 7대핵심분야 중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3·3·7 전략도 세웠다. 신규기업에 대한 입지시설, 고용, 훈련보조금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4년간 20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Q.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지사님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해법은?

 

지역 갈등과 분열의 조장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지역간 갈등을 푸는 해법은 먼저 우리 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모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남부지역에 제2의 관문공항 건설이 공동목표임을 주지하고 수도권의 ‘남부권신공항 무용론’에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공항의 입지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측면을 일체 배제시키고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기관에 입지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탁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다만, 후보지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배려수단이 강구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Q. 한중 FTA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또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농도인 경상북도의 도백으로 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시다발적 FTA 체결과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은 위기감을 넘어 절박하기까지 하다. 국민 먹거리의 최대 산지이자 농가인구수가 전국 1위인 경북은 그 체감도가 전국 최고이며,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어지면서 생산기반 유지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제1농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7년 전부터 FTA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농민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농업CEO를 양산하고 있으며, 2008년에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대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경북형 마을영농을 실시하고 있다.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나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등 제도적·제정적 지원을 수행해야 하고, 지방에서는 농업CEO양성이나 농업진흥재단 설립과 같은 인력양성이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농어업은 안보·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도정역량을 결집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Q. 경상북도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총체적 변혁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북에서도 민선 6기 핵심 과제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도록 도민을 지키겠다‘ 는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세부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 안전교육체험관을 건립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재난 가상체험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체감형 안전훈련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 앱’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한 행정부지사 직속의 안전정책관을 신설하여 신속한 상황유지 및 복합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동해안에 집중 배치된 에너지 클러스터 지역의 특수 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Q. 경북도청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경북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도읍을 옮기는 정신의 문제이다. 행정과 문화, 역사와 혼이 함께 옮겨가는 대역사가 될 것이다. 경북도청 이전은 경상북도 차원과 전 국가 차원에서 의의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청이전과 새로운 신도시 건설은 경북 전체 동반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개발축이 생긴다는데 의의가 있다.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행정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고, 주변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생명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일어나게 되면 경북도 전체가 동반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북도청 이전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면 동서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는 위도가 같아서(36도, 107km), 국토 중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동서 발전축을 형성하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Q.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에 대거 당선된 가운데, 지사님의 3선후 정치적 행보는?

 

광역단체장들이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광역행정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축소판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나, 미국 대통령 43명 중 17명이 주지사 출신이었던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다.

 

3선 도지사이자 6선 지방 수장으로서 도민들의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은 치밀한 노력과 많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이다. 우선, 도지사가 있어야 할 곳은 생활자치의 현장이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과 지방 목소리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3선 되고 나니 할 일이 더 많아진 거 같다. 지금은 오로지 도지사 직무에 전념할 뿐이다.

 

 

일시 : 2014. 7. 28. 10:30

장소 : 경상북도청 도지사실

협조 : 경상북도청 대변인실

참석 : 김윤탁 회장(김천인터넷뉴스), 황규영 부회장(철원인터넷뉴스), 권광남 경북협회장(안동인터넷뉴스), 허덕용 경남협회장(통영인터넷뉴스), 최현영 경북인터넷뉴스, 가대현 충남협회장(서산인터넷뉴스), 연제호 대전인터넷신문, 권오종 경북교육신문, 심중섭 경북협회총무(경산인터넷뉴스)

촬영 : 장상원 PD, 이규원 리포터, 이상욱 사진촬영

 

 

 

 

거제인터넷뉴스(abcseoul@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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